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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수석에 징역 관련 내용 모바일용바다이야기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선택일 뿐이고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 릴플레이 페이지선택 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시에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닌 걸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 사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무죄를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 방식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게 중진공 임원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2 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수석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모바일용 측은 지난 9월 22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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