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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식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법 위에 서있었습니다. 십수년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 바다이야기꽁머니 관련 내용 패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는 편입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 전에 ‘피고인 김건희’를 이렇게 정의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8월6일 특검 첫 출석 때)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처음으로 나왔고 특검보 3명이 돌아가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 릴플레이골드몽 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를 설명했고, 그가 각각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특검보는 “‘7초 매매’를 자신의 판단으로 한 것처럼 하는 등 피고인은 허위 주장과 진술 번복을 이어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대선 전) 기자회견을 거쳐 ‘과거 잘못 깊이 플레이몰릴플레이 반성하고 남편이 대통령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배우자 신분을 사용해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하면서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유경옥·전성배 등 핵심 인물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 원본형바다이야기 인멸의) 경위 및 방식, (금품 수수)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면서 뒤늦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김 여사는 “억울한 점이 많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는 특검팀의 질타를 신천지릴플레이 의식한 듯 김 여사는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부당한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쪽의 유정화 변호사는 “계엄 1년이란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계엄 원인을 제공한 인물인 것처럼 호도되는 허위 기사도 나왔다”며 “피고인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형사 재판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본인 사건을 무마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를 허위 보도라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최지우 변호사는 주가조작 혐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김 여사와 민 특검이 공교롭게도 함께 투자했던 네오세미테크 사건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대 동문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다 이익을 보거나, 미공개 내용를 사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민 특검을 겨냥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가까이는 보석을 거쳐 온전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법과 증거에 기초해서 무죄 선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