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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예정됐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한가, 고의가 있었는가(를 두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기 )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그러나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됐지만, 불구속기소 돼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 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불구속이 종국적 면죄부는 아니다.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관련 내용 플레이릴페이지 하는가"라며 "내란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비상계엄을 가져 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을 구성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계속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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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두고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 페이지 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으로써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 같다"며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편에 방어권을 줌으로써 법리 다툼을 해보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 일부는 이게 무죄인 것처럼 판단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재판 관련 내용 황금성페이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꾼 행위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식원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